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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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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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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: 2007/12/27 조회 : 251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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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(안) 1부.hwp [다운로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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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,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8489호, ’07. 5. 25)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마련,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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